특경법 사기 처벌 | 피해액이 크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사기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5억 이상은 3년 이상, 50억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다툼은 유무죄만큼 '이득액의 산정'이 치열합니다.

특경법 사기 처벌 | 이득액별 형의 구조

특경법 사기 처벌 | 핵심 사항

일반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개입해 형의 '하한'을 만듭니다.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있다는 것은 선처의 폭 자체가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득액은 편취한 재물·이익의 가액으로 계산되며, 여러 피해자·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의로 묶이는지(포괄일죄)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묶음 방식에 따라 특경법의 문턱을 넘나듭니다.

특경법 사기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말보다 계약·장부·자금 흐름이 먼저 읽힙니다. 이득액 산정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의 계산이 그대로 사건의 좌표가 됩니다.

피해 회복은 하한이 있는 사건에서도 양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를 전체 합의처럼 꾸미면 신뢰만 잃습니다.

언론 보도가 따르는 규모의 사건은 초기 진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외부 발언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특경법 사기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1. 거래·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이득액 산정의 기초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2. 거래별 성격(정상 거래·변제분·중복 계산)을 구분해 합산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3. 기망의 시점과 내용에 대한 방어선(어디까지 다툴지)을 정합니다.
4. 피해 회복 계획을 현실적으로 설계해 실행을 시작합니다.
5. 구속 위험이 있는 규모라면 신병 단계 대응을 별도 트랙으로 준비합니다.

특경법 사기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득액 다툼은 회계와 법리가 겹치는 전문 영역입니다. 중복 계산·정상 거래의 분리만으로 적용 법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묶음의 다툼은 판례 구조를 아는 사람이 설계해야 합니다.

하한이 있는 사건의 양형 전략(회복·경위·역할)은 일반 사건보다 정밀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형 재산범죄에서 자금 흐름 재구성과 이득액 재계산을 방어의 축으로 삼습니다.

신병·본안·회복의 세 트랙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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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