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로,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지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 단계별 합의 반영

강제추행 합의 | 핵심 사항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합의서에 담기는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형의 감경 방향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수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오가고 처벌불원 문구가 없는 합의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문구와 시점, 전달 방식까지 설계된 합의여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인 사건인지 인정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2.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정중히 전달합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3.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한 문장으로 담습니다.
4. 합의가 성사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처분 전에,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전에 제출되도록 시점을 맞춥니다.
5.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등 대체적인 피해 회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합의는 접촉 방식 하나만 어긋나도 2차 가해 문제로 번지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교섭만이 안전한 통로입니다.

합의의 효과는 문구와 제출 시점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처분권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이 설계해야 합니다.

부인 사건에서는 합의보다 증거 다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을 판별해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전문 판단의 영역입니다.

강제추행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유형 판별부터 합의 교섭, 처분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교섭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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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1일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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