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채무불이행 유형별 요건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핵심 사항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필수 주의 사항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의 해약(민법 제565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파기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손해 항목별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실제 대응 순서

① 계약서·이행 경위 정리 → ② 내용증명으로 이행 최고 → ③ 상당 기간 경과 후 해제 의사표시 → ④ 손해액 산정 및 청구 → ⑤ 협의 불발 시 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고 절차의 필요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산정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항목별 자료 준비 단계부터 조력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 파기 유형을 먼저 정확히 진단한 뒤 해제·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해 협상력과 입증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조력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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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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