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불법촬영 변호사

용인 불법촬영 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하지 않고 받은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파일의 내용과 취득·보관·전송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할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KB는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해 행위별로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행된 절차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후 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논의합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 전송도 괜찮은가요?

촬영에 관한 의사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에 관한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대화와 전송 경위를 함께 살펴 대응합니다.

상담 후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안내받은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

촬영부터 전송까지, 행위별로 나누는 변호

촬영 혐의와 전송 혐의의 구분

촬영한 경위와 이후 파일을 다룬 행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KB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먼저 특정하고 촬영 당시의 상황, 대상과 방법, 전송 경위를 나눠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촬영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전송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자료에 대한 대응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사용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KB는 영장과 압수 목록 등 절차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살펴 참여와 의견 제출 범위를 논의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도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파일·시간·행위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조사에서 사실과 추정을 섞지 않는 설명

촬영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송 범위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초점이 다릅니다. KB는 객관적 기록과 기억을 대조해 설명할 부분을 정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향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판에서의 대응

피해 회복을 논의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KB는 직접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줄이도록 맡은 범위에서 소통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재판에서는 인정하거나 다툴 행위를 분리해 변론하고 실제 확인되는 사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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