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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건네받은 사람이 곧바로 돌려주고 돈까지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이 필로폰을 받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이상 거래는 이미 끝났고, 이후 마음을 바꿔 돌려준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9월 10일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부분은 파기했다(2026도992…
이혼소송 중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줬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뒤 지급한 전 배우자의 생활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재판이 남아 있어도 이혼이 확정됐다면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는 끝난다는 것이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2026년 10월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55113). A 씨는 법무법인 세종의 백제흠(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 직원이 자재 투입 순서와 인원 배치를 실시간으로 지시한 경우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손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6일 A 사 공장 2차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3가합102489)에서 A 사가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7,599만여 원과 7,79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조창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
체포 직전 동행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숨기게 한 사기 조직원에게 대법원이 증거은닉교사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를 숨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숨긴 행위는 자기 증거를 감춘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부탁한 사람 역시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8월 12일 사기·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6도8541). 이 사건 변호는 김현지(변호사시험 6회) …
요약-전역한 병사가 군기교육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전역 지연·급여 차액 등은 간접적 불이익이고 처분을 취소해도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법원이 소를 각하했다.-법원은 본안을 가정해 보더라도 여성 간부 숙소에서 상급자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군 위계질서와 신뢰를 해칠 수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야간에 여성 간부 숙소에서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해 군기교육 5일을 받은 병사가 전역 후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항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기간 만료 후에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관련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월 25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마7481).A 씨는 2025년 5월 1심에서 패소한…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대형견에 얼굴을 물려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 상한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6단독 이하윤 판사는 피해자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24가단68657)에서 “B 사는 A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 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횡성 외숙모 집을 방문했다가, 마당에 묶여 있던 30㎏가량의 대형견의 사진을 찍던 중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 A 씨는 응급 봉합술을 받은 뒤 안면 흉터 성형술과 지방이식술 …
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서울동부지법은 7월 8일 피해자 A 씨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자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 씨는 2024년 중반께 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A 씨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신…
군인이나 군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엄벌 조항이지만, 군 기강 확립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헌재는 7월 23일 전직 해·육군 장교 등이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중 강제추행치상 관련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2023헌바234·329)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조항 중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
단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그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506).[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022년 10월 위층과의 층간 소음 문제로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소음 등…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도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를 믿고 대출한 대부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대부업체 A 사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2025다2206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실관계]C 씨 등은 가장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