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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만 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던 30대의 소명 방법 문의 | 처방약 양성 반응 소명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향정신성의약품남용하면 위해가 큰 지정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처방 투약처방에 따른 투약은 허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처방전 기재환자·약 이름·수량을 적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진료기록 사본환자 본인에게 발급의료법 제21조지인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이 나왔지…
A. 체류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열흘 넘겨 연장 신청을 하러 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권고서를 받은 뒤 계속 체류할 방법을 묻는 상황 | 출국권고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출국권고가벼운 위반에 자진 출국을 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명령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출입국관리법 제68조체류기간 연장만료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제25조통고처분범칙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102조체류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열흘 넘겨 연장 신청을 하러 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권고서를 받은 뒤 계속 체류할 방법을…
A.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만 받은 30대 직장인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사이 드는 비용, 해야 할 일을 묻는 상황 |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개시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이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인가 요건청산가치 보장과 수행 가능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
A. 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묻는 상황 | 처분 불복 절차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임의적 전치행정심판 없이 소송 가능행정소송법 제18조심판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제소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 이의신청결과 통지 뒤 90일 안에 심판·소송행정기본법 제36조영등포구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주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취소소송을 …
A.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자녀 폭행 배상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감독자 책임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가해민법 제755조부모의 직접 책임감독 소홀과 손해의 연결민법 제750조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소년법 제32조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제1 쟁점 — 부모가 배상…
A.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아들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부모의 문의 | 학폭 심의 의견진술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서 사안 심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치 판단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견진술조치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기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불복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A. 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황에서 소액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묻는 문의 | 세탁물 훼손 소액소송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이행권고결정변론 없이 이행을 권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세탁소 책임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90만 원에 산 구스다운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겉감이 녹은 채 돌려받았지만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한 상…
A. 카페 임차인의 의뢰로 상가 인테리어를 마친 시공업자가 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가게를 비우자 공사로 이익을 본 건물주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임차인이 맡긴 공사의 대금 회수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청구 상대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민법 제664조부당이득계약 밖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는 곤란민법 제741조보수 지급 시기공사를 마치고 인도할 때민법 제665조지연손해금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배상민법 제397조카페 임차인의 의뢰로 상가 인테리어를 마친 시공업자가 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가게를 비우자 공사로 이익을 본 …
A. 상품권을 중고로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으로 보인다고 한 20대의 해제 절차 문의 | 도박 관련 계좌정지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피해구제 신청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의 거래 정지와 통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절차의 종료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끝나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전기통신금융사기1년 이상 유…
A. 입사 1년 된 사무직 직원이 대표에게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상황 | 카톡 해고 통보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서면 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정당한 이유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구제신청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입사 1년 된 사무직 직원이 대표에게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로 해고 …
A.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묻는 상황 | 택시 개문사고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운전자 의무승객 하차 때 위험 방지 조치도로교통법 제49조택시 측 책임운행 중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승객 책임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감액민법 제396조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길가에 선 택시의 뒷문이 갑자기 열려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승객과 택시 측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A. 결혼 6년 차 아내가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과 친정 비하, 이를 방관하는 남편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 | 시댁 부당대우 이혼에서 확인할 것구분내용근거직계존속의 부당대우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부부의 협조 의무방관에 대한 책임 근거민법 제826조위자료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민법 제843조재산분할혼인 중 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민법 제839조의2결혼 6년 차 아내가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과 친정 비하, 이를 방관하는 남편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 | 제1 쟁점 — 시댁의 부당대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민법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