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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고소에서 40대 제과점 주인이 소장 송달 9일 뒤의 명의 이전을 짚어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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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11-16 12:07

사건의 개요

선급금 반환 소송의 소장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9일 만에 오피스텔을 동생에게 넘기자 40대 제과점 주인이 등기 기록으로 고소해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판결로 4,712만 3천 원을 받을 권리를 얻었지만 강제경매를 준비하던 4월에야 오피스텔이 이미 동생 이름으로 넘어간 것을 알았고,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업자의 재산이 예금 87만 원뿐으로 나오자 6월 2일 법무법인 KB와 형사 고소를 상의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김포에서 8년째 동네 제과점을 운영해 온 44세 여성으로, 2025년 가을 가게를 같은 동네의 더 넓은 상가로 옮기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 소장 송달 9일 뒤의 오피스텔 명의 이전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양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등기상 매매로 되어 있는 이전이 실제로 대금이 오간 거래인지를 피해자 쪽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로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공사 대금은 6,380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2025년 9월 22일 계약금 1,914만 원, 10월 20일 중도금 2,552만 원을 보냈지만, 업자는 철거와 전기 배선, 바닥 일부만 마친 11월 중순부터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다시 맡기느라 5,917만 원을 더 들였고 개업도 예정보다 한 달 늦어져, 업자가 한 공사의 가치와 추가 비용, 늦어진 영업의 손실을 따져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2일 계약 해제에 따른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1월 26일 업자에게 송달됐습니다. 업자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3월 19일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4,712만 3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4월 초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4월 9일 강제경매를 준비하며 업자 단독 소유였던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소유권은 2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업자의 동생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9일 만의 일이었고, 의뢰인이 4월 13일 신청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업자가 5월 28일 낸 재산목록에는 예금 87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매매 대금은 2억 1,400만 원이었지만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여전히 업자로 남아 있었고, 업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누리집에는 이전 등기 뒤에도 그 오피스텔 호수가 사무실 주소로 올라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업자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6월 2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27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이 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로 집행이 막혔을 필요는 없다고 보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염려가 있는 때부터 인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소장 송달일과 이전 등기일의 간격을 고소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장 송달일과 이전 등기일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가진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더해 1월 26일 소장 송달, 2월 4일 매매와 이전 등기, 3월 19일 판결, 4월 초 확정의 순서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고, 업자가 소송을 알게 된 지 9일 만에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가족에게 넘겼다는 점을 고소장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6월 15일 업자와 함께 이전 등기를 받은 동생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면서 동생이 형의 소송 사실을 알았는지는 수사로 확인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저당 채무자가 바뀌지 않은 등기 기록으로 매매의 실체를 짚은 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는 2021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채무자도 여전히 업자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2억 1,400만 원짜리 매매에서 매수인인 동생이 대출조차 넘겨받지 않았다는 점이 대금 지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피해자 쪽이 확인할 수 없는 금융 자료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매매 대금의 지급 경로와 근저당 대출 이자를 누가 내 왔는지, 업자의 전입 기록과 관리비 납부자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의 범위를 좁혀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개된 누리집 화면으로 업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정황을 남긴 일

 

업자의 인테리어 업체 누리집에는 이전 등기 뒤인 3월과 5월에도 그 오피스텔 호수가 사무실 주소로 올라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화면을 접속 일시가 보이게 저장해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누리집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여서 수집 경위에 문제가 없었고, 소유권만 동생에게 넘기고 사용은 그대로 하는 모습은 허위양도에서 흔히 보이는 정황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인 보충 조사에서 동생의 주장에 답할 자료를 정리한 일

 

7월 21일 고소인 보충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동생이 형에게 오래전부터 빌려준 돈과 매매 대금을 정산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를 전하며 의뢰인의 의견을 물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그런 대여가 있었다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2억 원이 넘는 거래에서 근저당 대출조차 정리되지 않은 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또한 업자가 2025년 10월 공사를 독촉하던 의뢰인에게 회사 자금이 묶여 있으니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 공사를 마치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제출해, 그 무렵 업자 스스로 오피스텔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오피스텔이 다시 넘어가지 않게 한 일

 

형사 고소만으로는 넘어간 재산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동생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6월 29일 결정을 받고 이어 매매 계약의 취소와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면서 동생이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 버릴 위험이 막혔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산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송치 뒤의 절차와 회수 계획을 함께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송치 결정이 곧 기소나 유죄를 뜻하지 않고,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업자 쪽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판결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합의금이 실제로 들어올 때까지 취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뢰인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의 기소 송치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경찰은 업자와 동생 모두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의뢰인에게 온 통지서에는 흔히 기소 송치라고 부르는 송치 결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결정이어서, 고소장에서 짚은 소장 송달 9일 뒤의 이전과 바뀌지 않은 근저당 채무자, 누리집의 사무실 주소가 수사를 거치며 허위양도의 정황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는 기소나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어서 검사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고, 의뢰인은 가처분으로 묶어 둔 오피스텔을 두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장 부본이 송달된 1월 26일부터 9일 만인 2월 4일 업자 명의의 오피스텔이 동생에게 매매로 넘어간 시간 순서

• 2억 1,400만 원의 매매라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업자로 그대로 남아 대금 지급이 의심되는 등기 기록

• 이전 등기 뒤에도 업자의 업체 누리집에 그 오피스텔 호수가 사무실 주소로 올라 있던 공개 기록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재산이 소송 도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갈 때 자주 생기므로, 소송을 내기 전이나 낸 직후에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두고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목적이 다른 두 갈래여서, 형사 절차는 재산을 빼돌린 책임을 묻는 길이고 민사 절차는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길이라는 점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 모을 수 있는 자료는 판결문과 송달 기록,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의 누리집처럼 공개된 자료에 한정되므로, 그 자료들이 보여 주는 날짜의 간격과 모순을 시간표로 정리하고 금융 자료처럼 수사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송치 뒤에는 검사의 판단이 남아 있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그다음 절차의 이름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어느 단계의 결정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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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5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