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절 고스톱 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상인이 회비 장부로 일시오락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1-10 09:43

사건의 개요

설 연휴 상인회 사무실에서 친 고스톱으로 도박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상인이 판돈으로 잡힌 돈이 회비였음을 밝혀 정식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화투판 옆 탁자에 놓인 흰 봉투의 현금 52만 원까지 판돈으로 적었고, 법원은 벌금 50만 원과 함께 현금 56만 3천 원을 몰수하는 약식명령을 냈습니다. 32년째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해 온 의뢰인은 벌금보다도 회원들이 낸 회비가 도박 자금으로 몰수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절 고스톱 도박 사건이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에서 32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64세 남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시장 상인회에서 8년째 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 경찰이 판돈으로 적고 약식명령이 몰수한 현금 56만 3천 원 가운데 흰 봉투에 든 52만 원이 상인회 회비였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

✔ 점당 100원으로 2시간 40분 동안 친 고스톱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일시오락 정도에 그치는지

✔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판돈이 50만 원쯤이었다고 적힌 문장을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다룰지

2026년 2월 18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고, 의뢰인과 상인 3명, 상인회 총무는 오후 6시쯤 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에 모여 그해 연회비를 걷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의뢰인 등 네 사람은 회비 13만 원씩 모두 52만 원을 총무가 준비한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총무는 이를 회비 장부에 적은 뒤 집안일로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봉투를 다음 날 통장에 넣으려고 사무실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네 사람은 오후 7시부터 9시 40분쯤까지 2시간 40분 동안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쳤고, 그 무렵 시장 건너편 주민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화투판 위의 현금 4만 3천 원과 탁자 위 흰 봉투의 현금 52만 원을 모두 판돈으로 보아 사진을 찍고 임의제출받아 압수했으며, 네 사람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봉투가 압수되자 네 사람은 3월 초 회비를 다시 걷어 상인회 통장에 넣었습니다. 의뢰인은 3월 24일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판돈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 의뢰인이 50만 원쯤 됐다고 답한 것으로 적혔습니다. 의뢰인은 탁자 위에 그 정도 돈이 있었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기억했지만 조서를 읽으며 그 문장을 고쳐 달라고 하지 못했고, 경찰은 4월 21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네 사람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5월 12일 네 사람에게 벌금 각 5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5월 21일 벌금 50만 원과 함께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된 현금 56만 3천 원의 몰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5월 26일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이 지나기 전인 5월 27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명절 고스톱 도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식재판에서 한 일

도박죄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그 득실을 다투는 죄로,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고스톱을 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판돈의 규모를 객관 자료로 다시 세워 일시오락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고, 이를 들은 의뢰인은 5월 29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도 각자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열람해 봉투가 판돈으로 적힌 경위를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정식재판 청구 뒤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6월 9일 압수조서와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화투판 위의 지폐와 동전이 담요 위에 흩어져 있는 반면 흰 봉투는 담요에서 떨어진 탁자 끝에 봉해진 채 놓여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총무의 글씨로 2026년 연회비라는 문구와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비 장부와 통장으로 봉투의 출처를 밝힌 일

회비 장부에는 2월 18일 네 사람이 13만 원씩 냈다는 기재와 총무의 확인 서명이 있었고, 상인회가 해마다 설 연휴에 그해 연회비를 걷어 왔다는 점이 지난 5년 치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장부 사본과 함께 2025년까지 해마다 연회비가 2월 중에 상인회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을 증거로 냈고, 봉투가 압수된 뒤 네 사람이 3월 초 같은 금액을 다시 걷어 넣은 입금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총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그날의 순서를 밝힌 일

총무는 8월 2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날 저녁 회비를 걷어 봉투에 넣고 장부에 적은 뒤 먼저 일어나면서 다음 날 입금하려고 봉투를 탁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봉투의 돈이 판에 쓰이지 않았다는 근거를 물었고, 총무는 봉투가 봉해진 채 압수됐고 겉면의 이름이 장부의 이름과 같다는 점을 들어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장을 공판에서 다룬 방식

7월 9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과 법무법인 KB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서를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이 끝날 때마다 진 사람이 동전과 천 원짜리로 셈을 치러 실제로 오간 돈은 많아야 몇만 원이었다는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사진 속 판 위 현금 4만 3천 원과 맞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네 사람의 관계와 생활 정도를 자료로 낸 일

네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해 온 60대와 70대 상인들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상인회 회칙과 해마다 설 연휴에 회원들이 모여 회비를 걷고 식사를 한 사진을 내 그날 모임이 회비를 걷기 위한 정기 모임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2025년 소득금액증명과 가게의 매출 자료도 함께 내, 판 위에서 오간 4만 3천 원이 네 사람의 생활 정도에 비추어 근소한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일시오락의 판단 요소를 하나씩 맞춘 최종 변론

법무법인 KB는 최종 변론에서 판례가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른 경위를 하나씩 들고 그 각각에 이 사건의 사진과 장부, 증인 진술을 붙여 설명했습니다.

장소가 영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이었고 도박을 열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는 점, 점당 100원으로 2시간 40분 동안 쳤다는 점은 검사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명절 고스톱 도박 사건의 무죄

법원은 9월 10일 네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흰 봉투의 52만 원은 상인회 회비로서 도박에 걸린 재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걸린 돈은 판 위의 4만 3천 원 정도로 보이며, 명절 연휴에 오랜 이웃 상인들이 회비를 걷는 모임 끝에 점당 100원으로 2시간 40분 동안 친 고스톱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간 7일 안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18일 확정됐습니다.

• 현장 사진의 봉투 위치와 겉면 문구, 회비 장부와 5년 치 입금 내역으로 52만 원이 판돈이 아니라 상인회 회비라는 점이 확인된 점

• 판 위에 있던 현금 4만 3천 원과 점당 100원이라는 판의 규모가 네 사람의 생활 정도에 비추어 근소했던 점

• 영업 장소가 아닌 상인회 사무실에서 회비를 걷는 정기 모임 끝에 2시간 40분 동안 친 것이어서 도박을 열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되자 압수됐던 현금 56만 3천 원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상인회는 그 가운데 회비 52만 원으로 3월에 다시 걷었던 회비를 회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일시오락 여부는 판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관계와 생활 정도, 모임의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같은 점당 금액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판돈을 정리할 때 판과 상관없는 돈이 함께 적히면 그 숫자가 약식명령과 몰수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돈의 출처를 설명하고 조서를 읽을 때 금액의 뜻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 오피스텔 창가 공연음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반사 필름 재현 촬영으로…

· 학원 강사 폭언 고발 글로 약식명령을 받은 18세 고3 학생이 정식재판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