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처가 부모 부당대우 이혼 소송에서 40대 아내가 어머니의 골절 진단서와 녹음으로 이혼 승소한 사례

이혼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10 09:42

사건의 개요

추석날 남편에게 밀려 손목뼈가 부러진 어머니를 보고 집을 나온 43세 아내가 처가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아버지를 여읜 뒤 혼자 지내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1년 가까이 어머니를 향한 폭언을 이어 갔고, 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온 추석날 현관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사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송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미끄러졌다고 했고,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을 두고는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처가 부모 부당대우 이혼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경기 동부의 한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 온 43세 직장인으로, 2014년 4월 혼인한 46세 남편과 자녀 없이 살았고, 2023년 3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차로 20분 거리에 혼자 사는 72세 어머니를 일주일에 두 번씩 찾아가 돌봐 왔습니다.

✔ 남편이 1년 가까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한 폭언과 2025년 10월 6일 현관에서 어머니를 밀친 일이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정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르는지

✔ 어머니가 사위를 신고하지 않아 수사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밀침과 손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보일지

✔ 의뢰인이 어머니가 다친 이틀 뒤 집을 나와 어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악의의 유기로 다퉈질 경우 정당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지

남편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두고 2024년 가을부터 어머니를 향한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고성을 견디다 못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은 세 개였는데, 2024년 11월 23일과 2025년 1월 29일 설날, 2025년 9월 14일의 녹음에는 남편이 의뢰인 곁에서 스피커폰 너머의 어머니에게 처가가 딸 등골을 빼먹는다고 소리치는 말이 담겼습니다. 2025년 5월 11일에는 남편이 가족 단체 대화방에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추석 당일 오전, 어머니는 반찬을 들고 의뢰인 부부의 아파트를 찾았고 남편은 현관에서 다시는 오지 말라며 어머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넘어지며 왼손을 짚었고, 의뢰인이 바로 모시고 간 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아 깁스를 했고, 응급실 의사에게 사위에게 밀려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튿날인 10월 7일 의뢰인에게 장모님 손목은 미안하게 됐지만 애초에 오시지 말았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8일 짐을 챙겨 어머니 집으로 옮겨 어머니의 식사와 통원을 도왔고, 그날 남편에게 어머니 집에 있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사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 일을 기록한 수사 자료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14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으로는 2017년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시가 5억 2,000만 원, 대출 잔액 1억 6,000만 원)와 의뢰인 명의 예금 4,000만 원, 남편 명의 예금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살 때 시부모가 1억 원을 보태 주었다며 의뢰인의 몫은 많아야 30%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산 2017년부터 8년 넘게 자기 급여 계좌에서 매달 대출 원리금 일부를 이체해 온 내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가 부모 부당대우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남편의 폭언과 밀침을 날짜별 자료로 세워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 사유를 주위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예비적으로 내세우고,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경위와 재산분할의 기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냈고, 2026년 1월 20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녹음 세 건과 단체 대화방 메시지의 날짜표

법무법인 KB는 녹음 파일 세 개를 녹취록으로 옮기고, 2025년 5월 11일 단체 대화방 메시지 화면과 함께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폭언이 한 번의 부부 싸움이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0개월 가까이 어머니를 향해 되풀이됐다는 점이 표 하나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녹음은 모두 의뢰인이 대화에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한 것이어서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남편이 홧김에 한 말이라고 다툴 것에 대비해 각 녹음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의뢰인의 기억과 메시지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응급실 초진 기록과 남편의 이튿날 문자

법무법인 KB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서 응급실 초진 기록과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았고, 초진 기록에 적힌 가족에게 밀려 넘어졌다는 진술과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6주 진단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어머니가 현관 턱에 걸려 스스로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0월 7일 남편이 보낸 장모님 손목은 미안하게 됐다는 문자를 초진 기록 옆에 놓아, 수사 기록이 없어도 밀침과 골절이 이어진다는 점을 남편 자신의 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으로 풀이해 왔으므로, 법무법인 KB는 10개월 가까이 반복된 모욕과 72세 어머니에게 골절을 남긴 신체적 위해를 그 기준에 맞춰 차례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돌봄을 두고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이 남편에게도 부담이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추지 않았고, 갈등이 있었더라도 어머니를 향한 폭언과 밀침은 그 범위를 넘었다는 점에 의견서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을 나온 경위와 악의의 유기 주장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가 가정을 버렸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어머니가 다친 이틀 뒤 어머니의 식사와 통원을 돕기 위해 거처를 옮겼다는 점을 병원 통원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처를 옮긴 날 남편에게 어머니 집에 있다고 알린 문자와, 집을 나온 뒤에도 2025년 12월까지 아파트 대출 원리금 분담분을 계속 이체한 내역을 함께 내 연락을 끊고 부양을 저버린 유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사조사에서 어머니의 진술

가정법원은 2026년 2월과 3월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남편에 이어 어머니도 직접 면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할 말을 미리 정리해 주지 않도록 했고, 어머니가 겪은 일을 기억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법원에서 열람·복사한 조사보고서에는 어머니가 사위의 폭언을 들은 시기와 현관에서 넘어진 경위가 녹음과 초진 기록의 내용과 맞게 기재됐고, 남편도 면담에서 어머니에게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계산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한 민법 제843조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데 근거해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아파트 순가액 3억 6,000만 원과 두 사람 명의 예금 6,000만 원을 더한 4억 2,000만 원을 분할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시부모의 1억 원 지원에 대해서는 혼인 3년 차에 산 아파트의 대출을 8년 넘게 부부 급여로 함께 갚아 온 이체 내역을 맞세워, 의뢰인의 기여를 50%로 보고 의뢰인이 가진 예금 4,000만 원을 뺀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처가 부모 부당대우 이혼 소송의 이혼 승소 판결

가정법원은 2026년 7월 7일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남편이 1년 가까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이어 가다 추석날 어머니를 밀쳐 손목 골절을 입힌 것은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정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적 주장인 제6호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했고, 재산분할은 시부모의 지원을 일부 참작해 의뢰인의 기여를 45%로 보아 남편이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이어서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승소로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녹음 세 건과 단체 대화방 메시지로 확인된, 의뢰인의 어머니를 향해 10개월 가까이 반복된 폭언

• 가족에게 밀려 넘어졌다는 응급실 초진 기록과 손목 골절 6주 진단서, 장모님 손목은 미안하게 됐다는 남편의 10월 7일 문자

• 어머니가 다친 이틀 뒤 거처를 알리고 옮겨 간병했고 대출 분담을 이어 간 기록으로 드러난, 집을 나온 정당한 이유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한 폭언이나 손찌검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를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4호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일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신고를 원하지 않아 수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급실 초진 기록처럼 다친 경위가 적힌 의무기록과 대화에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남긴 녹음, 상대가 사과하거나 변명한 메시지를 사건 직후부터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집을 나와야 한다면 거처와 이유를 상대에게 알리고 생활비나 대출 분담을 이어 가야 악의의 유기라는 반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과 한 번에 정리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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