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 사건,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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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위·변조 혐의·분쟁에 대응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분쟁 중인 환자 측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누락된 내용을 정당한 절차로 보완했을 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록 수정 시점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불송치 결정 결과 및 후기
의뢰인
기록을 정리한 행동이 범죄로 오해받아 당황했습니다.
수정 이력과 작성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불송치로 마무리돼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KB
진료기록 수정 사실과 허위 기재 또는 변조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정 로그, 수정 사유, 원래 진료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전자의무기록 접근·수정 로그와 최초 작성 내역을 확보해 변경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추가기재 시점과 진료상 실제 사실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기록관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위·변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