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진료 당시 판단 근거와 응급조치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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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분쟁에 대응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응급처치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료인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조치가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확인 가능한 증상과 검사에 따라 처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만큼 초기 조사 전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불송치 결정 결과 및 후기
의뢰인
환자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됐습니다.
진료 당시의 판단 근거를 자료로 정리해 주셔서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법무법인 KB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악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및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진료기록·검사결과·응급처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시점의 의료수준과 당시 확보한 정보에 근거해 의뢰인의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