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허위사실유포), 해당학생에 대한 사안 경중 재평가 조치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사연

의뢰인의 자녀는 SNS 대화 일부가 캡처되어 단체방에 공유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가해학생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의도적이고 광범위한 유포라고 주장하였고, 학교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여 학폭위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개인 간 대화가 외부로 확산된 구조였으며, 유포 범위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모는 사건이 과장되어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사건 의뢰인 측에게 조력한 내용

온라인 사안은 단편적인 캡처만으로 판단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의도, 범위, 확산 경로를 분리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부분이 학폭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