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이후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가족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가정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봉사활동 및 심리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