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청구 거부 | 수급인이 제출한 기성청구서를 도급인이 근거 없이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도급인이 기성청구서를 거부할 때, 수급인은 민법 제665조에 따라 '기성부분이 실제 완성되었는지'를 증명하면 기성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거부나 불명확한 이유로는 도급인의 거부가 정당하지 않으며, 수급인은 기성검사·지급청구·조정·소송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고 도급인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 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적절한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성청구 거부 | 기성청구 거부 사유별 대응 전략

기성청구 거부 | 핵심 사항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가 불요한 경우 일 완성 후' 보수(기성금)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성청구는 이미 완성된 부분 공사에 대한 당연한 청구권이며, 도급인의 '근거 없는 거부'는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도급인이 기성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사 미완성 주장 △기성금 과다 청구 주장 △품질 하자 주장 △도급계약 자체 분쟁 등으로 나뉩니다. 각 거부 사유마다 수급인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먼저 도급인의 정확한 거부 근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성청구 거부가 지속되면 수급인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성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진행 증거(시공사진, 기성표, 시공계약서, 변경지시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성청구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도급인의 기성청구 거부가 '정당한' 거부인지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공사가 미완성되었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시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공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점검하고, 도급인의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청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1) 도급계약서의 기성청구 조건 확인 (2) 이미 납입한 기성금 액수 확인 (3) 현재까지 완성된 공사량 증거 수집 (4) 도급인의 거부 사유 서면 요청 (5) 그동안의 기성청구 내역서 정리. 이 과정을 거쳐야 법적 분쟁에서 수급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성청구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1. 도급인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구두 거부만으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분쟁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성청구서 제출 후 7~10일 이내에 회신 요청 메일/내용증명을 보내고, 도급인이 구체적 거부 사유(예: 공사미완성, 하자 발생, 도면 미변경 등)를 명기하도록 압박하세요.
2. 기성검사를 요청하거나 제3자 감리인(설계사·감리사)이 있다면 현장 확인을 통해 공사 완성도를 객관화하세요. 감리사 보고서, 시공사진, 기성표 등은 법정에서 '공사 완성 증거'로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도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도 나중에 수급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도급인과의 협상 단계에서 분할 지급, 기성금 감액 등의 중간 합의안을 검토하세요. 전액 청구를 고수하되 부분 해결도 열어두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도급인이 여전히 거부하면 조정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4. 공식적 분쟁 해결을 진행하세요. 건설·부동산 분쟁은 소송 전 '조정'(대한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조정)을 거치는 것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을 제기하되, 위 단계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와 거부 경위 기록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세요.

기성청구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성청구 거부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도급계약 해석·공사 완성도 판단·손해배상 범위 등 복합적 법률 판단을 요합니다. 특히 도급인이 '하자'나 '공사미완성'을 반박하면, 민법 제665조·제667조 등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도급인의 거부 사유에 맞춘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 수집·정리 시점부터 소송 전략을 함께 세워줍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을 단축하고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도급계약, 기성청구, 공사 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도급인의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시간과 비용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현장 증거(시공사진, 기성표, 감리 기록, 계약서)의 법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조정과 소송 과정에서 일관된 법적 논리를 제시합니다. 도급인과의 협상 단계부터 소송 진행까지 수급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기성금 확보를 추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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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